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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8세였던 총선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표 연령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인데요,
왜 추진하는 것인지, 한국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이 '21세기 민주주의 현대화'를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6~17살 인구는 영국 전체 인구 약 6800만 명 중 약 150만 명으로 투표지형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합니다. 카드론 대환대출

해당 나이의 청소년들이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16, 17세는 일하고 세금도 낼 수 있는 나이"라며 "세금을 낸다면 정부가 가야 할 길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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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투표권은 어디?〉

이런 변화는 영국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1년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브라질, 몰타, 에콰도르는 이미 전국 단위 선거에서 16세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독일과 벨기에는 제2금융권취업 유럽의회 선거에 한해 16세 유권자가 참여합니다.

영국 안에서도 스코틀랜드는 2014년 분리독립 투표에서
웨일스는 2021년 의회 선거에서 16세 투표권을 도입했습니다.

〈연령 하향 추진은 왜?〉

전 수원신용회복위원회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 흐름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16세는 이미 취업이나 세금 납부, 때로는 군복무까지 여러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는 나이입니다.

그에 따라 정책 결정 참여 등의 정치적 권리도 줘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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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세대 형평성이라고 하는 인식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가 참여하도록 하는 게 젊은 세대 입장에서도 좋고 기성세대 입장에서도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투표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UNICEF, ACE 등 국제기구들 역시 정치교육과 결합된 투표연령 하향이 젊은 층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면엔 각 정치권의 셈법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청년 유권자는 진보 정당에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영국의 투표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쪽도 진보성향의 집권당, 영국 노동당입니다.

다만 최근엔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청년층도 늘고 있어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 유리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기상조 우려도〉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많습니다.

영국에선 반대 진영에서 "16세는 정치적 쟁점을 깊이 이해하고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에는 미성숙하다" 주장합니다.

실제로 16세는 술이나 담배, 복권을 살 수 없고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일상적인 사안마다 법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투표권만 낮추는 건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단 지적입니다.

또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수 있단 점부터, 학생들이 정치권의 선전이나 극단적인 메시지에 쉽게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투표권 부여는 정치교육 도입과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치 활동 당원으로서도 참여도 하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정치 교육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균형 있게만 된다면 오히려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한국에선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16세 투표권'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감 선거권을 18세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생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는 그 자체로 살아 있는 민주시민 교육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토론하는 문화도 형성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것이 순기능적인 요소이겠죠.

앞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교육감 투표 연령 하향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습니다.

일각에선 교실이 정치장이 될 수 있다거나 교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 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6세 투표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는 과연 몇 살이 적당한 건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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