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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다운지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앞으로의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규제보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부과하는 공적의무에 대해서도 완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재건축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안이자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판단해 왔다”면서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오히려 개인이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니까 분담금을 낸다던가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등 공적의무를 부과했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나 현재는 재건축이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규제 대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각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시세차익)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정비사업에서 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박 장관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보다 지원을 해야 서울에서 ...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둔기를 가져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오전 7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종합병원 앞에서 둔기를 가져가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 별관 앞 주차장에서 둔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고 다가온 보안요원에게 제압됐다. A씨는 전에도 이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경찰에 “전에 병원을 찾았을 때 불친절해서 이번에도 또 그럴까봐 둔기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했다. A씨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고 있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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