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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해 한미 무역협상을 이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잠시 뒤 현지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과 협상 과정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워싱턴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구윤철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오늘 협상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은 양국 경제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관세 협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가슴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주시고 응원 상장된기업 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세심하게 협상전략을 챙기시고 지침을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협상단은 국민 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분, 한 분을 대표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미국 측에 우리 입장과 협상안을 전달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한미 경제 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신용불량자회복 당초 8월 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관세는 현재 25%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 연말정산개인사업자 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합의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불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
메이크 어메리카 십 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거치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조선 관련 유지 보수 업무인 MRO 등을 포함하며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혜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자력, LNG 등을 포함한 에너지, 2차전지, 바이오, 의약품,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도 2000억 불 규모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밝힌 3500억 불은 조선업 분야 1500억 불과 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000억 불의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대미 규모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 규모의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여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한편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 불 확대하는 합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농축산물에 대한 미 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 검역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증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루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6월 4일 출범에 따라 일본, EU 등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시간에 쫓기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경쟁국들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의 전 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선업 협력 패키지 등 오늘 합의의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 기업들이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조속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모두 말씀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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