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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축구교실2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야권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권력 분립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3자 특검법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특검법이 아니냐”라고 묻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특검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도 갖는다.박 장관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
절대적 진리, 억압의 역사 불러참혹한 ‘종교전쟁’이 그 증거새 인권위원장, 종교적 신념에공적 자리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성의 오류 가능성을 열어놔야20세기 정치사상을 들여다보면 ‘냉전 자유주의’라는 흐름이 있다. 말 그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대립하며 체제경쟁이 시작되자 이 여파가 만들어낸 자유주의 흐름이다. 그 시작을 대표하는 인물이 과학철학자 칼 포퍼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해, 1945년에 출간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포퍼는 과학적 사고로 20세기 유럽을 지배한 사상인 ‘나치즘’과 ‘마르크시즘’을 향한 무자비한 비판에 나섰다. 여기에서 포퍼는 자유주의를 ‘열린 사회’로, 나치즘과 마르크시즘을 ‘닫힌 사회’로 규정했다.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차이는 명확했다. 열린 사회는 누구나 ‘이성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오류 가능성’을 품고 있다.이런 오류 가능성이 일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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