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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위 취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했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취소가 쉽지 않다. 실제 조 전 대표의 딸 조민 씨는 고려대 학사 학위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정보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서울대 대학원 입학 자체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장학금대출심사중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입학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경우 ▷본인이 학위 취소를 요청한 경우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등 4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대학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학위를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 시행 전 수여된 학위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해 과거 부정 취득 학위도 진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이자계산방법 서 의원은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학위의 진위가 좌우되는 지금의 법체계는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공신력이 뒷받침된 공적 자산인 학위의 부정 취득이 확인되면 대학이 책임지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