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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통계에 따르면 R&D 예산이 헛돈 쓰기로 전락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수치는 하나둘이 아니다. 2023년 R&D 예산을 지원해 확보한 신규 기술 3만 9930건 중 민간 기업으로 이전돼 사업화로 결실을 본 건수는 1만 17 자동차 1년 유지비 91건에 그쳤다. 전체의 29.5%다. 이 중 실제 사업에서 수익을 벌어들인 비율은 5.7%였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R&D라 성과 부담 등이 덜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제 선정 및 관리, 감독 등의 개선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22년 집행한 R&D 예산 과제 중 목표 달성 비율은 94 절대필요 .9%였던 데 반해 제품화에 성공한 비율은 43.4%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판로 개척을 위해 지원한 R&D 투자가 속 빈 강정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투자가 예산 나눠먹기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최근 수년 간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 스위스 국제경영개 농협아파트담보대출이자 발원(IMD)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순위는 2005년 41위에서 올해 61위로 추락했다. 비효율적인 중소기업 R&D 투자도 한 원인이 됐을 수 있다.
나라 곳간 사정이 계속 빠듯할 것이 분명한 판에 R&D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수익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낮은 곳에 국민 세금을 마구 쏟아붓는다면 일본 저금리 나라 경제에 더 큰 피해가 닥칠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을 핵심으로 유망한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관련 부처와 담당 공무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