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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10시30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모해위증 등 혐의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8분쯤 푸른색 넥타이와 푸른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갔다. “VIP 격노 실체가 밝혀졌는데 입장이 어떠냐”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오 금융 총파업 전 10시30분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특검팀에선 이날 심사에 이금규 특검보와 이정민 부부장 검사, 홍현준 검사가 참석했다. 특검팀은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자료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를 동원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사령관이 국회 청문회, 군사법원 등에서 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단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삭제한 전력 있는 점도 들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문모 대령과 김 전 사령관의 통화 녹음 파일엔 “박정훈 대령이 VIP 격 학자금대출단기연체 노에 대해 알고 있고 폭로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겼다.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으로 당시 해병대 파견부대장이었던 문 대령은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에게 전해 들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해당 의혹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를 상대로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있 다함께 정기적금 는 점, 핵심 피의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점 등도 구속 사유로 내세웠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이 특검조사에서 밝힌 입장, 군 관계자들과의 연락 내용을 종합해볼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심사에 앞서 관련 주장이 담긴 100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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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 인정, 위증은 수사 대상 아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사진 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5월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심사에서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넘기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대통령·장관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확실히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거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히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간 진술을 피했던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 측은 박 대령 항명 재판에서의 위증은 특검수사 대상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특검 조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고와 관련된 위법 행위, 직무 유기·직권남용이다. 박 대령 항명죄 재판 사건 위증죄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김 전 사령관 측 법률대리인은 심사 뒤 기자들과 만나 “증거가 다 확보돼 있고 그게 위증인지 여부 판단만 남은 상황이므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김 전 사령관은 심사 막판 “부하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게 유가족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발언을 자제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수사개시를 선언한 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김 전 사령관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당시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에서 거짓으로 증언해 박 대령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심석용·이아미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