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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을 향해 박수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반복적인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산재 사고가 난 기업에 대해 징벌배상 도입과 같은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난 포스코이앤씨와 SPC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라고 했다.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근로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참담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야간 근무를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 “늦었긴 하지만 다행”이라며 “말씀하셨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에도 1000억을 들여 동일 사고 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보라고 했다”며 이번에는 신속하게 꼭 지키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말로 직을 거십시요”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며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입찰 참가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두는 것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베이비부머 은퇴 대응 대학과 지역 연계한 초고령사회 대안 모델 구상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장 이영범 [사진=건국대 제공]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건고연’)이 안동시(시장 권기창)와 함께 은퇴자 공동체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건고연은 최근 안동시와 함께 ‘한국판 Sun City, 은퇴자 공동체 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대표연구진: 이영범, 이윤진, 유선종)’에 착수해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정주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이번 연구 목적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새로운 은퇴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인구 유입과 세대 통합, 대학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 등이다.은퇴자 공동체 복합단지는 주거, 의료, 여가, 교육, 건강관리 등 은퇴 이후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은퇴자 마을’ 형태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주목받은 고령사회 대응 모델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특별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제도화 움직임이 활발하다.건국대는 최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더클래식500’, 건국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인프라, 건강고령사회연구원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일한 대학과 실버타운의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간 건국대만의 축적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고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은퇴자 복합단지 모델을 구체화하고, 기존 국내 사례와 차별화되는 운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연구 책임자인 이영범 원장은 “은퇴자 복합단지는 단순한 노후 주거를 넘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위한 복합적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건국대가 쌓아온 실버타운과 의료 및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산업과 고령사회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안동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참여연구원인 이윤진 교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건국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원헬스 등의 개념이 정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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