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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버섯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대출을 조이기 위해 이미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1년6개월 뒤로 돌연 미뤄졌다. 정부는 자영업자·중소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규제를 늦추기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고위험 대출 관리 방침에 일관성이 떨어져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위험 대출을 줄이기위해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을 높이는 내용이다.대손충당금이란 금융기관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채권에 대비해 수익의 일부를 쌓아두는 것으로, 충당금 적립액이 커질수록 은행은 대출을 억제하거나 한도를 줄이게 된다. 당초 일정은 7월 대출분부터 시행돼 9월 충당금 적립분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변경 예고로 2026년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10일 오전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경찰의 긴급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금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중단하라”며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수사임을 명심하라”고 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같은 사건으로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들은 “아들,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가 오타까지 복사·붙여넣기한 민원을 거의 동시에 넣었고 류 위원장의 과거 직장 부하들과 단체 관계자들까지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방심위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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