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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7월 28일 17시 42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폐업한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수억원대 연대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벤처투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창업자 부담을 줄이겠다며 연대책임 관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지만, 과거 계약을 근거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구조가 작동됐기 때문이다.
28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제46민사부)은 지난 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 대표가 어반베이스 투자자였던 신한캐피탈에 약 12대우증권목표가
억5205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신한캐피탈이 하 대표를 향해 어반베이스 투자금 5억원을 연 15% 복리로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건 데 따른 1심 판결로, 재판부는 또 투자 원금 5억원에 대해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CME
신한캐피탈이 2017년 11월 어반베이스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5억원을 투자하며 체결한 투자 계약이 발단이 됐다. 계약에는 청산, 파산, 회생 등 사유 발생 시 회사 또는 창업자에게 보유 지분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어반베이스는 공간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2014년 출발 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추가 투자 유치주식서적
실패로 경영이 악화, 지난해 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신한캐피탈은 계약에 따라 주식인수대금 청구에 나섰고, 회사가 이행하지 못하자 창업자에게 소송을 걸었다.
하 대표 측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합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금 전액과 연 복리 15%라는 고금리의 이자를 청구야마토게임동영상
하는 구조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헌적 해석을 근거로 판단했다. 실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은 C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워크아웃 등)가 개시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면서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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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실패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묻게 되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벤처투자 업계 전반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창업 생태게 활성화를 등을 목표로 창업자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왔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자펀드는 연대책임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2023년에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 벤처투자회사·조합에 연대책임 부담을 금지했다. 올해는 액셀러레이터(AC)로도 확대했다.
하지만 벤처투자 현장에서는 과거 계약이 남긴 불씨가 여전히 창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시 형태여서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신한캐피탈과 같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등 금융위원회 소관 기관인 탓에 벤처투자 규정 적용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진우 전 어반베이스 창업자 대표. /조선DB


아울러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권리 행사는 법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재판부는 “신한캐피탈이 연 복리 15%로 산정해 요구한 매매대금이 많아 보일 수 있다“면서도 “해당 조항은 자율적으로 맺은 계약이며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연대책임의 실질적 금지를 위해서는 법률 차원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스타트업 소송 전문 한 변호사는 “행정지침만으로는 민사 계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며 “창업 실패에 따른 과도한 연대책임을 차단하려면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선 소송 확산 우려마저 번지고 있다. 2018년 모태펀드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연대책임을 묻는 투자사도 줄었고 위법,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이상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지만 이전 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다.
가령 어반베이스만 해도 신한캐피탈과 비슷한 시기 투자한 VC 상당수가 투자자가 보유하는 어반베이스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반베이스 또는 창업자 대표가 이를 매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5 KIF-캡스톤 K-Global IoT 초기투자조합’, ‘메타 벤처자산 유동화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등으로 어반베이스에 투자한 캡스톤파트너스는 투자계약 내용이 신한캐피탈과 거의 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SL인베스트먼트도 투자 계약에 연대책임 규정이 포함됐다.
다만 VC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창업자의 실패를 처벌하기보다 재도전을 장려하는 것이 현재 벤처 생태계의 대체적 기조라는 점에서, 민사적 권리라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본질적으로 고위험 산업이고, 정부도 이를 감안해 연대책임 금지 기조를 확대해 온 것”이라며 “과거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소송이 반복된다면 창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 대표는 항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만두지 않겠다”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AI창업자들은 한국에서 창업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한캐피탈 편을 드는 창업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요즘은 과거와 달리 스타트업도 법적 조언을 구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면서 “최악의 경우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는 조건을 알면서도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덜컥 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된 것으로, 지금은 과거와 달리 선택지가 많으니 그런 조건이 없는 곳의 돈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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