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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정활동 모습. <광주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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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선출과 관련해 광주시의원 10명을 무더기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원 10명에 대한 해당(害黨)행위 여부와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의 속성 상 ‘제 식 할머니 구 감싸기’로 일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8일 강수훈(서구1선거구), 김나윤(북구6선거구), 박미정(동구2선거구), 서임석(남구1선거구), 신수정(북구3선거구), 안평환(북구1선거구), 이귀순(광산구4선거구), 정다은(북구2선거구), 정무창(광산구 2선거구), 채은지(비례)(가나다순) 인천창업자금지원 등 10명의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을 시당 윤리심판원(위원장 김종호)에 회부했다.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예결특위 구성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당규에 따른 것으로 자료 검토와 당사자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害黨)행 하고 위’ 여부를 심판한다. 윤리심판원 심의 과정은 비공개다.
10명 중 강수훈, 김나윤, 박미정,이귀순,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시의원 등 7명은 4년차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시의원들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밀실 쪽지 투표’<7월 24일자 광주일보 5면>을 진행한 당사자들이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심창 세관반송품인도장 욱 시의원과 국민의힘 김용임 시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그럼에도 투표 과정을 숨기고 합의 추대 한 것으로 공표하기로 담합했다.
나머지 3명 중 신수정 의원은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 민주당 의원 간 합의를 통해 서임석 의원을 차기 예결위원장으로 내정했음에도, 의장 추천몫으로 무소속인 심창욱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포함됐다.
안평환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위원회 소속 서 의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고, 서임석 의원은 당사자로 포함 됐다.
광주시당은 진상조사를 통해 예결위원 구성과 예결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한 것이다. 시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당장 이날 민주당 소속 7명의 예결위원들은 사과문을 통해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절차를 투명하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함 점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광주시민들의 뜻을 누구보다 깊이 새겨야 할 시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시민의 대표이자 선출직 공직자로서, 앞으로는 더욱 분명한 원칙과 책임 있는 태도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예결위원으로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책임있는 자세로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예결위 첫단추를 잘못끼운 의장 등은 뒷전으로 빠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광주시당은 철저하고 신속한 심의로 공정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제식구 감싸기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재만 참여자치 21 대표는 “민주당 시의원으로의 자질 역할을 고민하지 않고 선거때만 되면 줄세우기, 차기 선거 힘겨루기 과정에서 두드러진 인물들로만 감투를 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징계만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어차피 또 정치인들끼리 징계를 논하고 자기 식구 감싸기하면서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