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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그림 올해 1212억원 중 31억원만 투입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45% 급감C노선도 예산의 7.4%밖에 못 써정부 “민자 사업 특성” 해명에도투자자 모집 난항 등 우려 목소리올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예산 집행률이 7월 말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C노선 예산 집행률도 7%대에 그쳤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 예산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 B노선 완공, 2028년 C노선 완공’이라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올해 착공하는 GTX-B노선 예산은 총 1212억300만원이었다. 이 중 7월 말까지 정부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13억3000만원(1.1%)에 불과했다. 예산 집행이 저조했던 건 토지보상이 늦어진 탓이 크다. 올해 목표로 했던 토지보상금(1170억원)의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앞으로의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규제보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부과하는 공적의무에 대해서도 완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재건축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안이자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판단해 왔다”면서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오히려 개인이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니까 분담금을 낸다던가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등 공적의무를 부과했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나 현재는 재건축이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규제 대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각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시세차익)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정비사업에서 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박 장관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보다 지원을 해야 서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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