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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RPG게임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서 지방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원 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수요가 줄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교육교부금 증가 폭은 정부 총지출 증가 폭에 비해 2배 가까이 크다. 총지출은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원(15.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며,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반면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두고 전제로 ‘뭐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조건 없는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다르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어렵사리 만들어진 협의체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전제 조건을 걸면 서로 간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눠져 출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기서 해결 못하면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냐. 그러니 의제는 이렇게 제한해야 하고 그걸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막아선 안 된다”고 했다.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2026년 증원 유예안에 대해 “지금 상황에선 그 말도 아끼고 있다”며 “저는 이 상황을 중재하려는 입장에 가깝다. 제 입장이 뭐가 중요하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모여서 무슨 논의를 못...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건네 먹인 이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길씨와 공범인 마약 공급책 박모씨(37)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길씨는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했다.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다. 시음회에서 마약 음료를 건네 받은 학생은 13명이었다. 이중 9명이 마약 음료를 마셨고,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길씨와 박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이들은 이밖에 별도의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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