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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g텔carrotDB?➡️*토토디비판매_^? 서울은 58%, 인천은 63% 감소…전셋값 오르며 역전세난 진정세전세권 설정은 작년 수준…6·27 전세대출 규제로 역전세난 적신호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전세사기 문제가 정점을 지나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작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역전세난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총 1만5천255건으로 작년 상반기(2만6천207건) 대비 41.4%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하반기 임차권등기명령 건수 2만1천326건에 비해선 더 큰 폭의 감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경매법정 안내 표지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종전보다 감소했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까지 빌라 역전세난이 심했던 서울은 올해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천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천19건) 대비 57.9% 줄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4천74건으로 작년 동기(6천936건) 대비 41.3%, 인천은 5천172건에서 1천827건으로 62.7% 각각 감소했다.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신청 건수가 7천631건이었으나 금리 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22년에 1만2천38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에는 4만5천445건, 지난해는 4만7천353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신청 건수가 1만5천여건으로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월세 전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