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27v최신재테크디비퍼미션구매ㅡ%+텔레그램MBE24❤️-* 게티이미지귀여운 반려동물의 행동, 여행 중 찍은 우연한 장면, 일상 속 기발한 상황극 등 짧지만 임팩트 있는 '숏폼' 영상들이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누리꾼의 관심이 커질수록 콘텐츠 제작자의 성취감도 높아지지만, 영상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면서 저작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A씨 역시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짧은 영상을 한 편 올렸다. 본인의 경험을 유쾌하게 표현한 이 영상은 “센스 있다”, “배꼽 잡았다”는 반응과 함께 빠르게 퍼지며 10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기록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영상이 김 씨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의 계정과 커뮤니티에 무단 게시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됐다.일부 이용자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서 릴스, 유튜브 쇼츠 콘텐츠로 재업로드해 조회수와 '좋아요'를 얻었고, 어떤 이는 자신이 만든 영상인 것처럼 게시하며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김 씨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을 뿐인데, 이렇게 내 허락 없이 영상이 유통되는 건 원하지 않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고 글을 올리고 게시자에게 항의도 해보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결국 그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신고센터 'COPY112'를 통해 정식으로 침해 신고를 접수했다.A씨가 만든 영상처럼 분량이 짧고 플랫폼 특성상 단순해 보이는 콘텐츠도 과연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명확하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분량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저작물로 인정한다.실제로 법원은 140자 이내의 트위터 글조차 “독창적인 표현이 담긴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즉 김 씨의 영상이 개성 있는 구성이나 표현, 연출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길이에 상관없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게시자가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영상을 복제·전송한 점 △해당 영상이 릴스나 쇼츠 등에서 상업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로 활용된 점 △원저작자인 김 씨가 반복적으로 침해 대응을 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