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신불자 상조내구제 -ㅡ 카톡892jms {! 내구제 트럼프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관세 환급금 지급 고려"‘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적자 3.4조 달러...전문가 "재정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로 거둬들인 대규모 세수를 저소득층에게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관세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수익 일부를 돌려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달간 미국이 징수한 관세는 270억 달러(약 37조3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1% 급증한 수치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관세 수익이 약 1000억 달러(약 138조 4500억 원)에 이르며 연간 3000억 달러(약 415조 350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환급금 지급이 연방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크고 아름다운 세금·재정 지출 법안'으로 인해 당장 연방부채가 36조 달러(약 5경 원)를 돌파한데 이어 향후 10년간 적자가 최대 3조4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셉 로젠버그 어반-브루킹스 세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미 거대 재정지출이 통과된 상황에서 추가 환급은 재정적자를 키우고, 물가 상승 압력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렉스 두란테 조세재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실제로 이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행정부라면 어떤 일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다만 연방 정부가 환급금을 지급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 헌법은 연방 재정 지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세를 실제 부담하는 수입업체와 제조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월마트 같은 수입업체나 포드자동차처럼 해외에서 부품과 원자재를 들여오는 제조업체들은 지금까지 관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