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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게임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승진 △대외환경대응과장 이호중■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검역정책과장 김희중 △빅데이터전략팀장 박경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장 유대열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 안규정■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외교부(주재관) 전출 김성근 ◇과장급 승진 △특수거래정책과장 배문성 ◇과장급 전보 △전자거래감시팀장 이지훈■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관리자교육과장 홍원기■조달청 ◇서기관 승진 △공공물자국 김정순■산림청 ◇고위공무원 승진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서기관 전보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정호영 △임업수출교역팀장 노용석 △도시숲경관과장 금시훈■서울대 ◇환경대학원 △교무부원장 이제승 ◇국제대학원 △원장 신성호 △교무부원장 한정훈 △학생부원장 박지환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이형기 △교무부원장 김창순 △학생부원장 송윤규 ◇학부대학 설립준비단 △기획부단장 추호정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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