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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의적으로 뛰어내려 다쳤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고의성' 여부 앞서 A씨는 NH농협생명보험과 두 건의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원대출 번째 계약은 지난 2008년 3월 체결한 보험으로 재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거나 입원·수술·골절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2013년 1월 맺은 계약으로, 상해로 병원 입원·치료시 5000만원 한도의 실손의료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첫 계약의 보험 약관은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 서민전세자금대출연장 고, 두번째 보험 약관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상해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두 보험의 약관 모두 '고의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쟁점은 자연스레 고의성 여부가 됐습니다.
농협생보는 "A씨가 고려저축은행햇살론 본인에게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린 것이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경찰과 B씨의 전 여자친구가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자 극도로 흥분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며 "하지마비 등 상해 하하하 가 발생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法 "하지마비에 이르는 중한 결과, 예견 못 해"






[자료=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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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인 NH농협생명보험이 피보험자 A씨 등에 대해 2900만원가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6일 판결했습니다. A씨가 본인의 부상에 대해서 예단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울산지법은 먼저 A씨가 추락 직후 택시를 불러 집으로 가달라고 했으나 A씨를 본 택시기사에 의해 울산병원 응급실에 옮겨진 점, 그리고 B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척추골절과 하지마비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농협생보는 "당시 정황에 대해서 이견이 많아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며 "상고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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