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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최대 183조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957만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는데, 현행법에 따라 건별로 3000만~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FIU는 앞서 두나무에 대해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두나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보는 곳은 두나무뿐만이 아닙니다. 유사한 법 위반이 적발돼 제재를 기다리 아동급식비 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도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두나무 과태료 수위가 다른 거래소에 대한 제재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나무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례적인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1분기 두나무의 유동성 자산은 8조원이 넘는데, 이 중 회원 예치금 5조5000억원을 제외해도 2조5000억원 이자소득자 이 남습니다. 수백억원이 아니라 수천억원도 거뜬히 낼 수 있을 정도죠. 두나무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3205억원을 기록해 올해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두나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보다 과태료를 더 많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나무의 최대 현안은 해외 진출입니다. 두나무 내부에서는 미국 시장 기 나이키직수입정품 업공개(IPO)를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죠. 그런데 금융 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두나무는 영업 일부정지 제재 대신 과태료를 기준보다 더 많이 내는 것으로 금융 당국과 협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 2위 빗썸을 제외한 중소 정기예금고금리 형 거래소들은 누적된 실적 악화로 과태료조차 부담입니다. 두나무에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면, 같은 법 위반이 적발된 거래소들도 예상보다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융 당국이 회사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 수위를 낮춰준다는 보장도 없구요.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특히 코인원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인원의 법 위반 수 신체특이사항 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회사 규모 대비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코인원의 현금성 자산은 2545억원인데, 이 중 2444억원이 회원 예치금입니다. 회사가 쓸 수 있는 현금은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죠.



서울 여의도의 코인원 본사 인포데스크. /코인원


그렇다면 과태료는 어떤 수준으로 정해질까요. 민 의원은 두나무의 고객확인 의무 위반이 900만건에 달한다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가상자산업계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정도가 과태료를 산정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 19곳과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거래량은 물론 거래규모도 과태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업계 1~2위인 두나무와 빗썸은 과태료를 많이 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코인원을 포함한 코빗·고팍스 등 중소형 거래소들은 과태료 규모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융 당국이 회사 상황을 보고 과태료를 책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두나무 측은 법 위반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나무가 영업 일부정지 집행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라며 두나무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제 FIU의 조사 결과가 법 위반인지 다투는 행정소송을 아직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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