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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년 전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법까지 고쳤습니다.
하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은 전북교육청에 3주가 다 돼가도록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 A 교사가 학생에게 SNS에서 성희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건 지난달 18일.
이튿날 A 교사의 신고로 학교 측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피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이 사안을 알게 된 건 지난 8일이었습니다.
농협 체크카드교육지원청이 3주가 다 돼가도록, 아무 조치도 없이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00교육지원청 관계자 (음성변조): 중대 사안이 법적 조항이 있어요. 저희가 (해석) 했을 때 중대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CG1) 서울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 활동 과정에서 기업은행 대출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CG2) 중대 사안에는 교원을 향한 성폭력이 대표적인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도 포함됩니다.//
상급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 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지원청에서만 갖고 있을 청약가점제 때 신속하게 피해 교사를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선생님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피해 교사는 교육당국에서 심리 상담이나 법률 지원 같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준영/전북교총 회장: 3주간 학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학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아직도 쉬쉬하며 그냥 넘어가려는 풍토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