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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부 정재홍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 기자,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통과 소식은 아직이네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가상자산 3대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아직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3대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지니어스 액트', 당국의 규제 관할권을 규정하는 '클래리티 법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법안' 이렇게 3가지입니다.
루마썬팅직수입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클레리티 법안과 CBDC 금지 법안을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니어스 액트 또는 다른 법안에 CBDC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액트는 이번에 하원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만 받으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비과세월복리 . 반면에 나머지 두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 문턱을 넘어야 햡니다. 그런데 법안이 수정되면 민주당의 적극적인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경파 설득에 나서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한 거 같은데요. CBDC를 더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게 쟁점이군요.
<기자> 네. 강경파들은 CBDC 신용대출 dti 발행을 원천봉쇄 해야 한다며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정책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가장 큰 차이가 CBDC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전임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애초에 가상자산 사업을 친화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디지털금융 혁신 추세를 쫓아야 한다면, 민간기업들이 발행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보다는 중앙은행 근로자서민대출 의 디지털화폐가 더 안정적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CBDC를 정부의 감시 도구,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CBDC가 미국의 최대 수출품인 '달러'의 지위를 격하시킬 것이라고까지 봤습니다.
<앵커> 미 연준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게 오히려 달러 패권을 약화시킨다는 건가요?
맞이하였다<기자> 네. 중국 때문인데요. 전 세계에서 CBDC 연구에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 받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CBDC 연구에 집중해 2020년부터 시범 지역에 디지털위안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홍콩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상태인데요. 지난해 기준, 디지털위안화 개인 지갑만 1억 8천만 개가 개설됐고, 누적 거래액만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이 CBDC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디지털법정화폐 표준 경쟁이 펼쳐집니다. 각국이 자국에 유리한 표준을 제시할 게 자명한데,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자체가 미국의 전 세계 금융통제력은 약화시킨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을 확산시키면 디지털금융 혁신도 주도하면서 달러 패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 90% 이상이 달러 기반 자산에 연동돼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미국채와 연동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특성상 발행량이 늘어날 수록 미국채 수요도 창출할 수 있어 전략자산으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적합하냐는 논쟁은 이어지겠지만 미국의 선택이 전세계 표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앵커> 한국의 가상자산 제도권화 논의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미 여당 주도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죠. 이에 한국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민간발행 금지 기조에서 은행 주도로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법안들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추가적으로 쏟아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 범위도 당연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부여당이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기조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은행 주도의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모델 보다는 민간 발행 중심의 미국의 자본시장 모델을 상당부분 참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제도화 자체가 기존에 없던 규제틀이라는 점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실증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정재홍 기자 jh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