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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디자인2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을 요청하며 “더 늦어지면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특조위원 명단을 이미 정부에 제출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서를 발표하고 특조위 출범이 늦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유가협은 “이태원 참사 2주기도 불과 50일밖에 남지 않았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13일까지 특조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으면 연휴가 끝난 후부터 유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조위원들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다른 장·차관급 임명은 이뤄지면서도 유독 특조위 위원 임명만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을 유가족과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참사의 진실규명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면 특조위원들의 임...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
국민의힘에 한동훈 대표 직속 기구인 전략기획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등 원외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중·단기 이슈 대응팀이다. 한 대표가 당내 소수파이자 국회 내 소수당 대표라는 이중 과제를 극복하고 차기 대선주자로서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국민의힘 전략기획본부는 지난 5일 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통지하면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조직을 축소하며 없앴던 전략기획본부를 부활시킨 것이다. 전략기획본부는 당이 집중할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당대표 일정과 메시지로 녹여내는 전략을 고민한다.예를 들어 지난 3일 한 대표의 경북 구미 방문은 반도체법 관련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는 본부의 의견에 따라 일정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나온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보도 등 당일 돌발로 일어난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신속하게 검토한다. 중·단기 전략은 전략기획본부, 장기 전략은 여의도연구원이 나눠 맡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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