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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7.14 김현민 기자



강 후보자의 사퇴는 이 주택전세금담보대출 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고위급 인선 실패 사례다. 앞서 오광수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나흘 만에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물러났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유학 논란 끝에 지명이 철회됐다. 여기에 비서관급 인사에서도 낙마 사례가 있었다.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옹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호 발언,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 등이 문제가 돼 결국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에게서까지 부실한 인사 검증 문제가 드러나면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2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하루 앞두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그는 23일 오후 2시30분께 강훈식 비서실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약 1시간20분이 지난 3시50분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 중소기업청 교육 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단 이 대통령은 '임명 강행'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에서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낙마의 원인은 결국 대통령실의 허술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오 전 민정수석의 부동산 관련 의혹, 이 후보자의 논문 기업농협인터넷뱅킹 표절·자녀 유학 논란, 강 전 비서관 사례 등은 기초적인 검증 절차만 제대로 거쳤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번 강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인사 검증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을 뒤늦게 일부 인정했다. 대통령실은 애초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날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히, 엄밀히 진행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임명자를 찾기 위해 살펴볼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히 접근하고 인사 절차에 엄정함을 갖추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에 나서야 한다. 조속하게 내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속도도 내야 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야당이 집중적으로 비판한 두 명의 후보자가 모두 물러남에 따라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임명 협조를 요구할 명분은 얻었다"면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내각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가 인선에도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직에 낙마한 것은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