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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본지 4월 16일자 5면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년 넘게 진행된 법정공방의 결과는 오는 9월 나온다. ■검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징역 3년 구형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 심리로 열린 신경호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도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3581만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2차 신청 에 넘겨진 교육청 전 대변인 A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신 교육감과 전 대변인 A씨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을, 신 교육감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진정서를 내는 등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제2금융권종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려 국민주권을 훼손한 행위”라며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이어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 ‘위법 수집 증거’ 주장 이날 B씨를 제외한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의 학자금상환기간 위법성과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신 교육감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이고 위법증거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애초 교육청 전 대변인 A씨를 상대로 불법 사조직 설립 혐의로 수사하던 중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건 별 기업은행주택담보 건 수사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취지다. 신 교육감 측은 또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법이 규정하는 사조직에 해당하지도 않고, 대가를 약속하고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두고도 A씨의 단독 행위였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갈등 토로” VS “책임 회피 그만해야” 최후진술에서 신 교육감은 교직 입문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활동을 언급, 교원단체와의 갈등도 토로했다. 돈 불리는법 신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특정 교원단체에서 제가 법정에 서는 일을 가지고 악마화하고 있다. 그것은 견딜 수 있지만 교육감의 위치에서 법정에 들락거리면서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입장문을 낸 전교조 강원지부는 “검찰의 구형은 지난 2년간 강원교육을 불신과 혼란 속에 빠뜨린 정치적 무책임에 대한 단호한 경고로 읽힌다”며 “신 교육감 등의 혐의가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도교육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는 “그동안 충분히 소명했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심경을 밝혔으나 공판이 끝난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의견서 제출기한을 내달 28일로 지정,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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