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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납품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 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단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와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이 85% 이상이고 각 사의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에 해당되더라도 계열회사를 포함해 플랫폼 관련 연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민생을 이유로 여당 지도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해 놓고 비한동훈(비한)계만 불러 만찬을 한 것은 한 대표 측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도 읽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수도권 중진 의원이 어제 오후에 ‘번개’를 요청하셔서 몇몇 의원들과 2시간 정도 대통령께서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셨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상현 의원으로, 이 자리에는 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 등 4~5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 최고위원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상세한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윤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 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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