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란희]2018년 이후 여성폭력 관련 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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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란희]2018년 이후 여성폭력 관련 범정부 대책이 사라졌다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 함께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해 왔다.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 관계 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범정부 대책은 2018년 관계 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 이후에 발표되지 않았다. 젠더 기반 여성폭력 사건이 줄었던가,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었던 사건이 없었던가, 아니면, 피해자의 인권은 사소했던가.텔레그램 N번방 사건, 선출직 고위 공무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딥페이크 사건, 부산 강간살인미수 사건, 편의점 폭행 사건,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신림동 공원 성폭력 살인사건, 하남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동탄 가정폭력 살인사건... 찾아보지 않아도 사건을 떠올리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이때마다 시민들은 서명, 청원, 집회 등을 통해 온전한 피해자 인권 보장,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과 재범 방지 대책 수립, 2차 피해 방지, 관련 법률 제·개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여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자 했다. 그 사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 스토킹처벌법(2021) 등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시민들의 요구와 염려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고,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법의 취지와 모순되는 반의사불벌조항이 포함되어 법률 시행 후에도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을 막지 못했다(이후 개정되었다). 여성폭력 상담과 신고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단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한 비율은 0.8%(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에 불과하다. 그렇게 적은 비율의 피해자만이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던 중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는 전체 건수의 17.5%에 이른다(2024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및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한국여성의전화, 2025, 이하 '2024 분노의 게이지'). ▲ 성평등 관점의 여성 참가 청소년들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감신대 웨슬리 채플에서 열린 캠프에 참여해 환호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방학의 고요를 깨뜨리며 서울 서대문구 감신대가 때아닌 중·고등학생들로 북적거렸다. 22일 교단을 초월해 전국 150여개 교회에서 모인 1000여명의 청소년들은 ‘제2회 감신대 청소년 1일 캠프’ 참가자들이었다. 사회자가 캠프의 시작을 알리자 감신대 웨슬리 채플은 이들의 환호와 함성 소리로 가득찼다.경기도 하늘숲덕일교회(이정형 목사)를 출석하고 있는 김효아(17)양은 친구의 권유로 이번 캠프에 참가하게 됐다. 김양은 “미션스쿨에 다니며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졌지만 비기독교인 가족의 반대로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친구들 외에 교회를 다니는 또래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공연과 오락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교회 문화에 더욱 친숙해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감신대는 지난해부터 청소년 문화를 이끄는 데 신학교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로 이 행사를 시작했다. 캠프 총괄위원장 장재호 교수는 “미래세대와의 소통이 신학교가 직면한 도전이자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였다”며 “감신대는 기독교 문화공연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영성과 공동체성을 깨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세상을 이끌어 갈 우리들’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배우이자 래퍼인 양동근과 CCM 가수 이철규가 참여한다. 유경동 감신대 총장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웨슬리채플에서 열린 ‘제2회 감신대 청소년 1일 캠프’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개회 예배에 선 유경동 감신대 총장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때로 좁고 어두울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예비하시기에 그 길을 걸을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이날 저녁기도회에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김선교 선교사가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줄 말씀을 전한다. 김 선교사는 “성경에는 작은 자 한 사람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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