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양금주, 이정희 정관은 법인의 운영 원칙과 전략, 지배구조를 규정한 핵심 문서로, 일종의 기업 헌법에 해당한다. 이는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법적 위험으로부터 기업과 경영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노무 관련 제도까지 포괄함으로써 기업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한다.정관은 회사의 자치 규범으로서 외부 제삼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발기인을 포함한 회사 구성원과 이사회, 주주총회 등 내부 기관에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 상법상 정관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이 존재한다. 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발행 주식 총수, 1주의 금액,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이 그 예다. 여기에 주식 양도 제한, 중간배당처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 사항과, 회사의 경영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들이 더해진다.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정관을 단지 법인 설립 시 작성하는 절차적 문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후 갱신이나 점검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 환경과 세무·상법 규정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도 정관이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규정이 미비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정관은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로 간주되거나, 편법 운영으로 오해받을 여지를 높인다.실제 사례에서도 정관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생활용품 제조업체 K사의 대표는 설립 초기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임원 명의로 주식을 신탁했다. 이후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 주식이 법적 제재 대상이 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퇴직 임원이 해당 주식을 제삼자에게 매도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고, 정관의 미비로 인해 대표는 주식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는 기업 지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또 다른 사례로, IT서비스 기업 K사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나, 정관에 관련 규정을 포함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직원들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2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에서 주민들이 구호품을 얻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려든 주민들을 향해 발포하면서 80여 명이 사망했다.20일 알자지라·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구호 물자를 실은 유엔 트럭 25대가 가자지구 북부 지킴 국경검문소를 통과하자 수백 명 군중이 몰려들었다. 유엔이 밀가루 등 식품을 배급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들이 트럭 행렬을 둘러싸자마자 총격이 시작됐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성명에서 “마지막 검문소를 통과하자마자 우리는 굶주린 민간인 수백 명과 마주쳤다. 트럭이 군중에 가까이 다가가자 이스라엘군 전차와 저격수가 발포를 시작했다”고 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총격으로 최소 8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즉각적인 위협에 대응한 경고 사격일 뿐”이라며 “수천 명의 군중이 모였고, 군 병력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대응했으며, 사망자 수는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WFP는 “총에 맞은 사람들은 단지 굶주린 가족에게 먹일 음식을 구하러 온 민간인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구호 차량 경로에 군 병력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이스라엘은 지난 3월 무장 단체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 4개월째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있다. 5월부터는 하마스의 구호품 탈취를 막겠다며 미국과 공동 설립한 ‘가자 인도주의 재단’을 통해서만 제한적인 식량 배급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받으러 온 가자 주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식량을 구하려다 사망한 가자 주민은 875명에 달한다. 이 중 674명이 가자인도주의재단 배급소 근처에서 총격이나 폭격으로 사망했고, 200명 이상은 유엔 및 인도주의 단체의 구호 차량 주변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극심한 식량난으로 가자지구에서는 연일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알자지라는 이날 “지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