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인가받은 전문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인가받은 전문운용사가 돈 굴려민간도 참여… 원금 손실날 수도現 퇴직연금 10년 수익률 2.3%기존 계약형-기금형중 선택가능민주당 원내대책회의김병기(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문운용사가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추진된다. 가입자는 개별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기존 계약형과 새롭게 도입되는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에는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기금형 역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방안”이라며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개정안은 기존 계약형 방식은 그대로 두고 기금형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입자는 기존과 같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계약형)하거나, 전문가가 여러 퇴직연금을 통합 운용하는 기금(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해당 기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운용사가 맡는다.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안 의원은 “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있는데 그들이 운용하던 돈을 모두 공적기관으로 이관하라는 요구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여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컨소시엄 등을 통해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는 최소 3개 이상의 기금 선택권이 제공된다. 가입자는 2년 단위로 기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현재 퇴직연금은 10년 평균 수익률이 2.31%에 그친다.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으로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면 전문적인 운용, 장기투자, 대체투자, 비용절감 등으로 투자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연 6~8%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 퇴직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현재 기금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인가받은 전문운용사가 돈 굴려민간도 참여… 원금 손실날 수도現 퇴직연금 10년 수익률 2.3%기존 계약형-기금형중 선택가능민주당 원내대책회의김병기(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문운용사가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추진된다. 가입자는 개별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기존 계약형과 새롭게 도입되는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에는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기금형 역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방안”이라며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개정안은 기존 계약형 방식은 그대로 두고 기금형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입자는 기존과 같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계약형)하거나, 전문가가 여러 퇴직연금을 통합 운용하는 기금(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해당 기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운용사가 맡는다.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안 의원은 “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있는데 그들이 운용하던 돈을 모두 공적기관으로 이관하라는 요구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여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컨소시엄 등을 통해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는 최소 3개 이상의 기금 선택권이 제공된다. 가입자는 2년 단위로 기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현재 퇴직연금은 10년 평균 수익률이 2.31%에 그친다.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으로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면 전문적인 운용, 장기투자, 대체투자, 비용절감 등으로 투자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연 6~8%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 퇴직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현재 기금형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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