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6>발목잡힌 미래산업-데이터센터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 눈치市 착공 반려에 행정 소송도 줄이어김포서만 데이터센터 30여곳 차질"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서두르고지역밀착형 종합 대책 마련해야"지난해 6월 경기 김포시에서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고양시청 앞. 주민 200여 명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전자파, 열섬 현상, 소음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자파와 특고압전선 매립에 따른 환경 훼손, 주민과 학생의 건강권 및 재산권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앞서 실시된 주민 찬반 투표에서는 약 95%가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를 새로 지으려면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지역 반대 여론이 데이터센터 설립을 막는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에는 시에서 민원을 근거로 인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센터 사업성을 저해하는 규제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 여론에 편승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행보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데이터센터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여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에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가 지역 민원에 부딪혔다. 인천 서구청은 이달 들어 아마존 측에 고압송전선로 공사 현황 공개,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서구의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근거로 아마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둘러싼 소송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고양 덕이동에 추진되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고양시가 지난해 8월 말 주민 민원 및 상생안 부족을 이유로 착공을 반려하자 사업자인 마그나PFV는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다”며 고양시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6>발목잡힌 미래산업-데이터센터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 눈치市 착공 반려에 행정 소송도 줄이어김포서만 데이터센터 30여곳 차질"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서두르고지역밀착형 종합 대책 마련해야"지난해 6월 경기 김포시에서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고양시청 앞. 주민 200여 명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전자파, 열섬 현상, 소음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자파와 특고압전선 매립에 따른 환경 훼손, 주민과 학생의 건강권 및 재산권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앞서 실시된 주민 찬반 투표에서는 약 95%가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를 새로 지으려면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지역 반대 여론이 데이터센터 설립을 막는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에는 시에서 민원을 근거로 인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센터 사업성을 저해하는 규제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 여론에 편승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행보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데이터센터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여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에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가 지역 민원에 부딪혔다. 인천 서구청은 이달 들어 아마존 측에 고압송전선로 공사 현황 공개,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서구의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근거로 아마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둘러싼 소송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고양 덕이동에 추진되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고양시가 지난해 8월 말 주민 민원 및 상생안 부족을 이유로 착공을 반려하자 사업자인 마그나PFV는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다”며 고양시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비슷한 이유로 김포 구래동 데이터센터 착공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처럼 인허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데이터센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커지고 있다. 공사 진행 일정이 계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