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오해 불러…국민·환자, 조건부 복귀 동의하지
"특혜 오해 불러…국민·환자, 조건부 복귀 동의하지 않아""의료공백 피해구제법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마련 촉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환자 중심 의료개혁’ 실현과 정부와 국회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복귀에 앞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등 요구안을 확정한 데 대해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환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1일 "새 정부가 수용할 수 없고 국민과 환자에게 특혜성 조치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의료사고 분쟁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3대 요구를 정부에 제시한 대전협 비대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이들은 "국민과 환자는 조건이 붙은 전공의 복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17일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진행 중인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 이날 기준 3만 4408명이 동의했다"고 소개했다.이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새 정부에서 수용돼서는 안 되는 요구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며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논의기구 설치도 사회적 논의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혜성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의료현장을 떠날 때 자발적 사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전공의의 복귀는 당연히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와 국회의 전공의 복귀 지원도 환자의 생명을 수단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비윤리적·반인권적 행태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 관점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이들"특혜 오해 불러…국민·환자, 조건부 복귀 동의하지 않아""의료공백 피해구제법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마련 촉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환자 중심 의료개혁’ 실현과 정부와 국회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복귀에 앞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등 요구안을 확정한 데 대해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환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1일 "새 정부가 수용할 수 없고 국민과 환자에게 특혜성 조치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의료사고 분쟁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3대 요구를 정부에 제시한 대전협 비대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이들은 "국민과 환자는 조건이 붙은 전공의 복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17일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진행 중인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 이날 기준 3만 4408명이 동의했다"고 소개했다.이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새 정부에서 수용돼서는 안 되는 요구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며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논의기구 설치도 사회적 논의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혜성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의료현장을 떠날 때 자발적 사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전공의의 복귀는 당연히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와 국회의 전공의 복귀 지원도 환자의 생명을 수단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비윤리적·반인권적 행태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 관점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이들은 "집단사직으로 환자들에게 1년 5개월이나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준 전공의들이 반성이나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정부가 특혜성 조치로 복귀하게 된다면 국민과 환자는 또다시 의료공백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오는 22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공백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3법' 심의와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과 같은
"특혜 오해 불러…국민·환자, 조건부 복귀 동의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