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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경기 용인=이강산 기자·경남 창원=이태준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 지정으로는 14년여 만에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추진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와 비수도권 소재 14곳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대적 과제인 인구 소멸, 나아가 지방소멸을 늦추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국가 정책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도 안 돼 국가산단을 결정한 만큼 면밀한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신규 후보지 전체 면적(4095만㎡) 중 31%에 해당하는 1258만㎡가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정부의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시사저널 분석 결과는 '졸속'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더한다. 과거 지어진 35곳 국가산단(전체 2억3237만㎡ 중 1193만㎡)과 비교해 봐도 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단기간에 더 넓게 결정됐다.명분은 있었을까. 기존 국가산단 전체 면적 중 축구장(7140㎡) 882개 규모의 미분양이 있다는 사실은 국가산단의 원래 취지를 따져볼 때 의구심만 가중시킨다. 미분양 부지는 대부분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또 기존 국가산단 35곳의 입주 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지방법인세 역시 수도권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는 땅'이 있는 기존 국가산단의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데도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다는 이야기다(시사저널 7월3일자 「[단독] 35조원 들인 '국가산업단지', 지방에선 "수출액 0원" '애물단지'로」, 7월4일자 「[단독] 국가산단 입주 법인 수 3200개 늘었지만…지방세는 21% 덜 걷혔다」, 7월7일자 「[단독] "기존 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면적 1193만㎡인데, 尹 정부 때 신규 해제 면적은 1258만㎡"」 기사 참조).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지정된 용인 국가산단의 사업 속도는 빠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었던 지난해 12월말 관련법에 근거해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 이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 지역 중 처음이다. 이처럼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돼야 토지 보상이나 기반시설 공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하면서도 ‘갑질 논란’의 강선우(사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갑질불패·아부불패·측근불패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강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에 ‘갑질’을 했다는 추가 의혹도 이날 나왔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강 후보자가 여가부에 지역구 예산을 강요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장관에게 화를 내고 부처 예산을 깎았다는 내용의 글을 전날(20일) 지인에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장관은 “(여가부 장관에게) 갑질하는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보좌진 내부도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한 보좌관은 “보좌관들이 강성 당원들에게 좌표까지 찍히며 어렵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결격 사유가 없다’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이 대통령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야당은 이 대통령이 각각 인사혁신처장과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한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과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해 “전문성과 업무 연관성은 전혀 없는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 조사(14∼18일·무선AR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4%포인트 하락한 62.2%로 집계됐다.윤정아·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