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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정책 모멘텀을 안고 랠리 중이다.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12만2000달러를 넘어섰고, 이더리움과 리플(XRP)은 일주일 새 20%대 급등했다. 법안을 주도하는 미 공화당은 강경파를 설득하는 막판 논의 단계다. 클래리티(CLARITY)법과 반CBDC(Anti-CBDC)법은 조율이 필요하지만 앞서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GENIUS)법은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화당, 도투락 크루즈 이견 조율 中…자니어스법 통과 가능성 94%=미 하원은 법안을 표결하기전 과정인 ‘절차 표결’을 재투표 끝에 16일(현지시간) 가결했다. 절차 표결은 심의 및 표결 사전단계다. 앞서 공화당 내 12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본격 심의 전부터 삐걱댔지만 하원 지도부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까지 설득에 나선 결과다.
3대 법안이 모두 통과될 지는 급여 식대 미지수다. 공화당 내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강경파와 하원 지도부 간 이견을 보이면서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강경파들은 가상자산 규제 관할권을 담은 클래리티법과 반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법을 하나로 묶어 표결에 올리자는 입장이다. 지도부는 두 법안을 함께 다루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될 것이라 우려한다.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체국인터넷뱅킹 법안은 지니어스법이다. 미 정부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달러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렸기 때문이다. 앞서 상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하원 통과도 낙관적 관측이 우세하다.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따르면 연내 지니어스법 제정 가능성은 94%다.
별내선 ▶스테이블코인 실물경제로…클래리티법 통과 시, 규제 탈피=지니어스법이 제정되면 스테이블코인은 실생활 송금·결제 부문에서 법정화폐 대체제가 된다. 달러, 금 등 가치에 연동해 변동성을 낮춰 일정 수준의 안정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9%는 달러에 연동됐다. 지니어스법은 발행·유통 및 준비금 요건, 소비자 보호 등을 명 bis 시해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이 송금·결제에 쓰이는 비중은 10% 미만이다. 나머지 90% 가량은 가상자산 거래 시 사용되거나 환전 용도로 쓰인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사용처의 88%는 ‘페어링(Pairing)’이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을 사는 매개체로 쓰이는 것이다. 4%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 환전 등 용도로 사용된다. 개인·기업 간 결제에 6%, 토큰화된 실물자산(RWA) 결제에 3%가 쓰인다.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 비중이 낮았던 결제 부문서 성장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법은 포괄적 규제를 담은 클래리티법안이다. 법안은 ‘탈중앙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규제 관할권도 규정한다. CFTC는 탈중앙화 기반 디지털 상품을 감독하게 된다.
그간 SEC와 CFTC 사이 가상자산 규제권을 두고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SEC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업계를 옥죄면서 다양한 상품 출시에 제동이 걸렸다. 법안 통과 시 다양한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수혜 가상자산 주목…이더리움·리플 등 강세=시장은 3대 법 수혜주를 주목하고 있다. 먼저 반응을 보인 건 비트코인이다. 12만2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신고가를 쓰며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이어 이더리움과 리플은 일주일 새 각각 23%, 27% 오르며 급등세다(오전10시 기준). 이날 이더리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3400달러를 터치했다. 기관을 중심으로 현물 ETF에 대규모 매수세가 이어지면서다.
이더리움은 지니어스법 통과 시 스테이블코인 송금·결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다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시장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경쟁자 솔라나 대비 속도에서 뒤처지지만 안정성은 높다는 평가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 되면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제도권 내에서 송금, 크로스보더 결제 등 네트워크에 활용된다”며 “이더리움의 금융 인프라적인 성격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리플도 수혜주로 꼽힌다.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는 은행업 인가 신청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려 하고 있고, ETF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RLUSD’는 현재 뉴욕주의 감독을 받고 있다. 리플랩스가 연방 당국인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은행업 인가가 이뤄지면 투자자에게 한층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ETF 승인 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막대한 기관 자금 유입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현물 ETF 승인 후 500억300만(68조66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됐다. 유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