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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간이 이달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주도로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53곳 8만8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 추진 중이다.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에도 참여의향률이 50%미만으로 나온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의 임원들이 해외 출장 기간을 부풀려 골프·관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단체 대표가 국내에서 관용차를 골프장 이동 등에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기한림원은 기초과학 육성을 표방하는 학술단체로 국고 지원을 받는 법정단체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9일 유욱준 과기한림원 원장 등 6명이 지난 1월22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과기한림원 공동심포지엄’에 다녀오면서 실제 열리지 않은 일정을 소화한 것처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빈 시간을 이용해 단체 골프 및 관광을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유 원장 등 과기한림원 임원 6명은 비즈니스석 이용 등 사흘치 출장비로 정부 예산 1494만670원을 사용했다.이 의원실이 확보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공식 출장 기간은 1월21~23일(2박3일)이었다. 21일 현지에 도착해 22일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했다. 23일에는 ‘간담회 등 개최’가 있었...
‘아파트 이웃 주민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9일 서울서부지검에 피고인 백모씨(37)에 대한 신상공개 진정서와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엄벌탄원서에는 9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빈센트 법률사무소)는 “한 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 시점인데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신상은 드러나지 않아 유족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가해자 측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건의 피의자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앞서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서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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