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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9-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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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화보기 최근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시작한 우리은행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청첩장 등을 갖춘 예비 신혼부부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는 등 실수요자를 선별해 대출을 허용해준다.8일 우리은행은 9일부터 시행되는 우리은행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 안내문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은 “실수요자(1주택 보유 세대) 보호를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우리은행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정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다는 대출규제책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동시에 예외 요건을 두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예외 요건을 보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갖춘 예비 신혼부부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유주택자이지만 피치 못할 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논의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국민 신뢰를 제고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지적이다.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불기소처분으로 의결했다’는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박 변호사는 “회의 이전에 어떤 장소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했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며 “한 쪽의 정보가 우위인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10일 오전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경찰의 긴급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금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중단하라”며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수사임을 명심하라”고 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같은 사건으로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들은 “아들,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가 오타까지 복사·붙여넣기한 민원을 거의 동시에 넣었고 류 위원장의 과거 직장 부하들과 단체 관계자들까지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방심위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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