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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기능사2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11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99년 도입된 후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는 디자인,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이 참여해 디자인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관련 논의를 위해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토론회에서는 먼저 차세대 여권 디자인 개선을 맡았던 김수정 서울대 디자인과 교수가 ‘내 손안의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후, 김권정 문체부 학예연구관이 조선시대 호패부터 연말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우리나라 신분증 제도의 변천사를 다룬다.이어서, 최범 디자인평론가가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디자인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또한 평창올...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이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기업을 설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임원을 지낸 최모씨(66)와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씨(60)를 산업기술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등 임원 출신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 권위자로 불린 최씨는 2020년 9월 중국 쓰촨성 청두시 측과 합작해 반도체 제조업체 A사를 설립했다. 청두시가 자본을 출자하고 최씨가 기술·인력을 제공해 반도체를 제조하는 방식이었다. 청두시와 최씨는 A사의 지분을 나눠 가졌다. 그는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이직시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오씨는 삼성전자 메모리 부문의 수석연구원 출신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핵심기술 유출부터 A사의 공정설계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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