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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편집2 성폭력 범죄가 7년 사이 32.6% 증가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부모 가정 4가구 중 3가구는 여성 한부모 가구였으며,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이었다.여성가족부가 5일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공개했다. 통계청, 경찰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치를 종합한 자료다.성폭력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22년 4만515건으로 2015년(3만560건) 대비 32.6% 증가했다. 강간 피해자는 2017년 5223명에서 2022년 5467명으로 늘었다. 이중 여성 피해자가 99.3%로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 유사강간 피해자도 2017년 636명에서 2022년 947명으로 증가했다. 교제폭력 범죄자 수는 2017년 1만1380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12.7% 늘었다.경찰이 집계한 2022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
올해 들어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실 진료가 제한된다는 안내 메시지를 띄운 의료기관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현황’ 자료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종합상황판에 ‘진료 제한’ 메시지를 띄운 의료기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난 2월~8월26일 사이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7만2411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만9004건)에 비해 1만3407건(22.7%)이나 늘어난 수치다.‘진료 제한’ 메시지는 응급실 처치 뒤 후속 진료가 불가능한 것을 뜻한다. 구급대원은 이 메시지를 참고해서 환자를 이송할 의료기관을 정한다.응급실 이용 차질 문제가 두드러진 지난 8월 들어서는 지난해 같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관련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이 수사 중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혹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조사 불응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혐의자로 특정된 7명 가운데 현직 의원이 6명이다.검찰은 그간 5~6차례 출석 통보를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라면서 “이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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