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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2015년 벌어진 일명 '안산 인질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상훈(56)씨가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무기징역 복역 중이라도 신규 범죄에 대해선 전과로 추가되며, 이는 가석방 또는 대통령 사면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30분경 부산교도소 수용동에서 자고 캠코신용회복 있던 50대 동료 수용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이를 제지하던 40대 동료 수용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도 함께다. 김씨는 피해 수용자 2명과 평소 수용동 내 생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먼저 공격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변액연금거치기간 이 설명하는 경위는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라서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뤄져야 할 교도소 내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자로서 진지한 반성을 해야함에도 자중 마이크레딧 1등급 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 바,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2015년 1월 경기 안산시에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전남편인 A씨  국민주택기금생애최초 집에 침입,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본인 아내와 A씨 사이에 낳은 둘째 딸인 B양까지 살해한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A씨를 살해한 김씨는 A씨의 동거녀, 큰딸, 작은 딸 B양까지 총 3명을 인질로 잡아 장장 23시간 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다. 체포 이후 김씨가 작은 딸을 살해하기 전 성추 저소득층통신요금 행을 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공분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