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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많은 정부가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이날 발표한 대책은 자동차 제조사부터 소방 대책까지 다양하다. 우선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인증제’를 내년 2월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당장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을 공개하는 배터리에 대한 정보는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차 정기검사 때는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면서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 설비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또한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방자치단체·주민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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