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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NCG는 유지되어야 하며, 미측도 다양한 계기에 NCG는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NCG의 의미에 대해 “한·미는 NCG 공동지침 마련 등을 통해 북핵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NCG는 한반도 핵운용에 특화된 한·미 간 양자 협의체로 동맹을 가계기업대출 강화하고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위원으로 보임된 데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회생진술서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2023년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한·미는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확장억제 강화 등을 논의했다.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회의 국민행복나눔 가 열렸을 때, 양측은 5차 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했으나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NCG가 축소될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NCG의 실효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안 후보자는 한·미·일이 지 스피또2000 난해 7월 3국 간 군사훈련 정례화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역내 안정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협력수준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 예금금리 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통합한 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합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해서는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방첩사, 정보사 등의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동의하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안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준4군 체제에 대해서는 “준4군 체제는 해병대가 해군에서 분리돼 별도의 군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군과 함께 해병대가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며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냐’는 강 의원 질의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 때 신설된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는 “실제화·고도화된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대응하고,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