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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사는사이트2 형해화(形骸化). 살과 정신은 스러지고 백골만 남았다는 섬뜩한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그렇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뒤, 전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을 해임해 방통위를 정부여당 다수로 만들었다. 이후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출 수 없다며 새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한편, 대통령 지명 2인만의 방송장악을 막겠다며 새 위원장들을 거듭 탄핵소추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위원 1명만이 남은 상태로 대한민국 방송통신 규제 기능 자체가 마비됐다. 이게 정상적 정부이고 나라인가!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한 5인 합의제 기관에서 일부 위원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법원도 거듭 지적해 왔다. 지난달 행정법원은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수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태의 의결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원 모두가 납득되어야 하는 합치의 원리”...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군청 공무원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김 군수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김 군수 배우자인 B씨와 소속 공무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김 군수는 2022년 12월과 지난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모 회사 직원 등 90여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또 C씨와 공모해 지난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소속 공무원 80여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 한 뒤 주류·과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본인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5월에는 인근 지역에 있는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10일(현지시간) 열리는 첫 TV토론을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머물며 소규모 유권자 만남을 제외하고는 모의 토론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토론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모들과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격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다.해리스 부통령은 한 호텔에 실제 토론 세트장과 유사한 공간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역’을 상대로 토론 규칙을 적용해 연습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참모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역을 맡았던 필리프 라이너스도 합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목소리까지 빼닮은 라이너스는 실전 훈련을 책임지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대역’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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