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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아우성인데, 의료진 격려만 하고 온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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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9-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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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밤 경기도의 한 권역 의료 응급센터를 찾아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못한 점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실 ‘뺑뺑이’ 등 운영 차질로 민심이 악화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응급실을 방문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오후 9시쯤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포함해 올해만 9번째 의료 현장을 찾았다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 수가 인상이나 재정 10조원 투자 등 그런 의료 개혁 방안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동행했다.윤 대통령은 의료진들과 만나 “응급실의 업무 강도가 높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호평하면서 국회 연금특위를 꾸리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여당 안보다 소득 보장이 약화됐다며 “국민은 사라지고 재정만 남았다”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시작부터 여야의 이견이 크게 드러나면서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당초 예정했던 40%까지 낮추지 않고 현재의 42%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세대별 차등을 둬 50대는 가장 빠르게, 20대는 가장 느리게 올라가도록 했다.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자동안전장치도 도입했다.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모든 세대가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뒀다”며 “연금에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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