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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1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 18조원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기재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기재부의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 할당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올해든 내년이든 어떻게든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논란이 된 이유는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
제20회 쇠소깍 축제가 열린 제주 서귀포시 쇠소깍에서 8일 관광객들이 카약과 제주 전통배 테우를 타며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에서 자신과 다투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22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내려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40대)와 다투던 중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A씨와 싸우다가 쓰러졌고 머리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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