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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 단절을 선언했지만 아직 이를 체계화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태 사무처장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이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기조와 탈북민의 삶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태영호 사무처장은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통일 독트린에 반응을 보인다면, 두 국가론을 정당화하면서 통일 독트린을 비판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태 사무처장은 현재 북한의 정책 기조는 반통일이라며 “북한 내에서 두 국가론에 대한 이론적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적대적 ...
주변 시세보다 20억원이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지난달 진행된 이 단지 청약에선 84점짜리 ‘만점 통장’이 3개나 등장했다. 84점은 부양 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 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무려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이 단지 당첨자 평균 가점은 76.6점에 달했다. 4인 가족 만점(69점)으로도 당첨을 노려볼 수 없는 수준이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위장전입’으로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졌다. “부양가족까지 7식구가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20억원짜리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당첨자 전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에 이 단지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부정청약’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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