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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역사공부1 정부와 여당이 내후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대학입시가 진행중이므로 수정할 수 없지만 2026학년도 이후는 증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고집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제안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대통령실도 협의체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가 협의체를 즉시 ...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내 일명 ‘댓글부대’와 공모해 여론조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이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기무사 보안청 담당자와 부대원들에게 정부 지지 의견을 담은 트위터(현 엑스) 게시물을 ‘리트윗’(공유)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을 담은 온라인 글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무사는 ‘스파르타’라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대응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6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현장이탈이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응급실 뺑뻉이’ 등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3%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관해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나타났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의대 증원 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 3월 대비 부정론이 커졌다.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였다. 한국갤럽은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563명), 보수층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고 분석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는 찬성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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