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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2 강원 정선군은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마을 단위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 저장 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정선군은 우선 겨울이 시작되기 전까지 6억6000만 원을 들여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정선읍 광하2리 638 일원에 LPG 소형 저장 탱크 1~2t급 2기와 공급 배관 900m를 설치하기로 했다.또 광하2리 각 가정에 옥내배관과 가스계량기, 가스 밸브, LPG 보일러 등의 설치도 지원한다.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선읍 광하2리 망하마을 50가구에 LPG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정선군은 마을 단위로 LPG 소형 저장 탱크를 보급하면 개별 LPG 용기를 사용할 때에 비해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원선 정선군 전략산업과장은 “이번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료비 절감과 가스 사용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도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로 인한 파문이 커지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다. 대부분 디지털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기관을 넓히는 내용이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여론에 정치권이 반응한 결과이다. 하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지난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거나 발의됐던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뒷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엔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이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보도가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난달 말부터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법률안은 29여건에 달했다.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피해영상물 등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정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개정안 발의가 집중됐다. 현행법상 유포 등을 목적으로 합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자만 처벌하는 기존 법안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을 확...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줄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인권위 5개 소위원회 중 침해구제제1위원회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은 20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제율이 8%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침해1소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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