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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배우기1 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연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을 환영하면서도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등 핵심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40%로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안정화)장치 도입을 통한 재정 안정화다. 여기에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해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대체로 합리적”전문가들은 ‘13·42’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숫자에서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13%는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에서 정한 것이고 (소득대체율)42%는 기존 합의로 40%로 줄이고 있는 중에 42%로 (역행해서)소득대체율 인상에 절묘한 해법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 기념일’(1948년 9월 9일)을 앞두고 잇따라 군사시설을 방문했다. 지난달 압록강 수해 복구와 관련한 수 차례 공개 활동을 했던 것에서 국방력 관련 활동으로 행보를 바꾼 것이다.북한 대내·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시찰했다고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포병학교에서 “훈련 혁명과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교육 혁명은 그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동시에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오진우(김일성과 함께 활동했던 빨치산) 포병종합군관학교는 옛 김철주(김일성 동생) 포병종합군관학교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앞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군사관련 학교에서 김일성의 가족의 이름을 빼고 빨치산 출신 인물의 이름으로 대체한 바 있다.포병학교 시찰에는 당·군·정 간부들이 대거 동행했다.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강순남 국방상·리영길 조선인민...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호평하며 국회 연금특위를 꾸리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여당 안보다 소득 보장이 약화됐다며 “국민은 사라지고 재정만 남았다”,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시작부터 여야의 이견이 크게 드러나면서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원래 예정인 40%까지 낮추지 않고 현재의 42%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세대별 차등을 둬 50대는 가장 빠르게, 20대는 가장 느리게 올라가도록 했다.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자동안전장치도 도입했다.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모든 세대가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뒀다”며 “연금에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추켜세웠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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