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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되는법2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느는 가운데 비엣젯항공 등 외항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국내 항공사 1440건, 외항사 1243건 등 총 2863건이었다고 4일 밝혔다. 국적별로는 외항사가 10만명당 3.6건으로 국내 항공사(1.2건)의 3배에 달했다. 피해구제 합의율은 외항사가 51.2%로 국내 항공사 59.9%보다 약 9%포인트 낮았다.주목할 점은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건의 41.8%(520건)가 6개사에 집중된다는 데 있다. 비엣젯항공과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등의 순으로 피해 신청 건수가 많았다.이들 6개 항공사 피해 유형은 항공권 환급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편 결항과 지연 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당국은 공수처의 실제 예산 집행 진행에 맞춰서 수사 경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수처 안팎에선 “인력·시설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배정됐던 17억1950만원에 비해 2억8950만원(16.8%) 감소한 규모다.지출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특수업무경비와 여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도 국내 여비는 올해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1억3815만원으로 책정됐다. 국외 업무여비는 올해 6000만원이 배정됐는데 내년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 가량 줄어든 4억1700만원이 책정됐다. 포상금은 2250...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일본의 한 섬이 외래종 동물 몽구스를 30여년 만에 근절했다고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이 4일 보도했다. 토종·희귀종 피해를 막아 생물다양성을 보존한다는 취지이지만, 인간이 들여와 놓고는 목숨을 빼앗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섬은 고양이 포획 작전도 진행 중이다.보도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지자체인 아마미오 섬은 1990년대 초반부터 퇴치 운동을 벌인 끝에 몽구스 근절에 성공했다고 일본 환경성이 전날 밝혔다.앞서 섬은 1979년 독사 및 섬 농작물을 해치는 쥐 대응책으로 몽구스를 포획해 들여왔다. 고양이족제비로도 불리는 몽구스는 남아시아 등이 원산지로, 뱀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몽구스가 지나치게 빠르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농축산물을 해하다 못해 토종 까마귀, 희귀종인 아마미 검은멧토끼까지 먹어 치운 것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입 후 약 20년이 지난 무렵 섬 내 몽구스 개체 수는 1만 마리에 달했다.이에 1993년 현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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