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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화사진2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봐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판례를 변경한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지난달 31일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8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구속 중에 신분을 속여 여성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 혐의 관련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증거조사 등을 심리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수긍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
일본 경찰이 무역 제재 대상인 북한에서 재첩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수입 판매 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 등이 5일 보도했다.이들은 2020년 북한산 재첩을 한국을 경유해 불법 수입해 러시아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로 수출입을 금지해 왔다.현지 경찰은 불법적인 재첩 수입 판매로 북한에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과거 북한산 수산물이 산지를 위장한 채 일본에서 유통돼 북한 군부나 공작기관의 자금원이 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북한은 외화 획득을 목표로 수산업에 힘을 쏟아왔지만,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면서 수산물 수출이 막혀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야마구치현 경찰은 이르면 이날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앞서 일본 경찰...
추석을 전후로 사과와 배 등 과일과 축산물의 도매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배추와 무 등 일부 채소 가격은 지난달 폭염 영향으로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9월호’ 보고서를 보면, 이달 사과(홍로) 도매가는 10㎏에 4만4000∼4만8000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1년 전보다 36.4~41.7% 저렴하다.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농경연은 설명했다. 배(신고) 도매가는 15㎏에 약 4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4%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농경연이 예측한 올해 사과 생산량은 47만6000∼49만2000t이다. 이는 평년(2019~2023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냉해와 탄저병 등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지난해보다는 20.7~24.7% 많다. 배의 올해 생산량은 21만8000t으로, 지난해보다 18.8% 증가할 것으로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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