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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캔버스액자2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맞춰 또다시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도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이 요구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1월15일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육아)관리사를 특정활동(E-7) 비자 항목에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이다.서울시 건의는 법무부가 특정활동 비자 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료 현장을 둘러본 후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서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정부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응급의료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았다. 이 대표는 전문의들과 1시간 가량 간담회를 하며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현장 상황에 대해 들었다.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개혁을 하려면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추 원내대표는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여야의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을 비롯해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여야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안이 발표된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야당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재개편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 상황을 줄이고 협치를 하자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전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 5가지 위기를 거론하며 “민심이 성나면 배(정권)를 뒤집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탄핵 추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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