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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되는법2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현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대책을 묻는 국회 질의에 침묵했다.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입장과 인식을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침묵하거나 “답변 드릴 수 없다”며 회피했다.천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 묻자 안 후보자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위안부 분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이라 답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대통령 역할이 위안부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것인가. 그 정도는 저도 한다”고 반문하자 안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정책을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천 의원이 “제가 몰라서 여쭙는다. 무슨 정책을 시도했나”라고 재차 묻자 안 후보자는 “답변을 마치겠다”고 했다.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는 답변을 거부했다. 천 의원이 인...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정 전 의원은 2022년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여러 차례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혹은 지난 2월 한 지역 언론사가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경찰은 지난 3월 A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정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경찰은 또 A씨에게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사주한 지역 정치인 2명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한 명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 4·10 총선 당시 정 전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였다.이들은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로 인한 파문이 커지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다. 대부분 디지털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기관을 넓히는 내용이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여론에 정치권이 반응한 결과이다. 하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지난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거나 발의됐던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뒷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엔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이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보도가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난달 말부터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법률안은 29여건에 달했다.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피해영상물 등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정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개정안 발의가 집중됐다. 현행법상 유포 등을 목적으로 합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자만 처벌하는 기존 법안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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